Nestled in the southeastern corner of France lies the small sovereign state of Monaco, renowned for its association with actress Grace Kelly and Formula 1 racing. However, in 1962, Monaco became the focal point of a tense standoff due to a conflict over taxation between French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Many French taxpayers sought residency in Monaco to evade tax obliga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absence of income tax in the city-state.
According to tax law, income tax is subject to the taxing rights of the state where the taxpayer resides. The French government, unwilling to tolerate tax avoidance, responded by closing the border. Consequently, taxpayers were required to pay income taxes to France unless they had resided in Monaco for at least five years, thereby securing France's taxing rights.
Tax disputes also arise among tax authorities. In 2019, the US government announced it was considering imposing import tariffs of up to 100 percent on French products, such as champagne and cheese. This announcement followed a tweet from then-President Donald Trump criticizing France for imposing a digital tax on American technology companies, asserting that any taxation should originate from the companies' home country, the US.
In response to the perceived inequity, France enacted a 3 percent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 generated by US tech giants within its jurisdiction. The US government's proposed tariffs on unrelated French products illustrated the far-reaching implications of tax disputes on the global economy.
The struggle for taxing rights has led to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tax disputes, with a reported 22 percent rise over the past five years. In light of this, international discussions facilitated by the OECD have gained momentum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taxing rights ov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o mitigate disputes.
The upcoming 53rd Annual Meeting of the Study Group on Asian-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SGATAR) will convene heads of tax authorities from 18 Asia-Pacific jurisdictions in Seoul for four days starting October 28. This meeting represents a significant opportunity for dialogue on these issues.
Established in 1970, SGATAR serves as a consultative platform for tax authority heads to exchange best practices and foster collabo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meeting will host over 180 participants, including tax administration leaders and representatives from 10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the IMF. Participants will assess current cross-border tax disputes and explore improved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to alleviate burdens o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This year's SGATAR Annual Meeting marks the first time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hosted the event in 11 years, and the fifth time it has been held in Korea. The NTS aims to demonstrate its leadership in tax administration by sharing its expertise. Amid rising protectionism and geopolitical uncertainties, the NTS and SGATAR members, representing over half (52 percent) of Korea's total trade, will lead international tax discussions and work towards establishing global standards. Through active engagement, the NTS seeks to ensure that tax issues do not impede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addressing double taxation burdens faced by enterprises.
프랑스의 동쪽 남부에 위치한 작은 주권 국가인 모나코는 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포뮬러 1 경주로 유명한 평화로운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나 1962년, 이 평화로운 도시 국가에서는 프랑스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의 세금 문제로 인해 국경에서 긴장된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나코는 소득세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많은 프랑스 납세자들이 세금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를 모나코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세금 부과 권한에 따라 부과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세금 회피 방안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나코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납세자는 프랑스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자신의 세금 부과 권리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세금 권리에 대한 분쟁은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 간에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정부는 프랑스산 샴페인과 치즈 제품에 대해 최대 1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의 배경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의 훌륭한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들의 모국인 미국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보복 조치를 발표할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소득을 올리는 지역에 대해 3%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반발하여 미국 정부는 샴페인과 치즈 같은 전혀 다른 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기술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권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 세금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납세자와 해외 세무 당국 간의 세금 부과 권리 확보 노력은 불가피한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세금 징수 관행의 강화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국제 세금 분쟁이 2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권리의 적정 배분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OECD를 통한 국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53회 아시아-태평양 세무 행정 및 연구 학회는 이러한 논의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SGATAR는 1970년 세무 당국장들 간의 우수 세무 행정 실천 교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무 당국 간의 협력 및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 회의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을 포함한 18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무 당국이 SGATAR의 회원입니다. 이 회의는 국제 세금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세무 행정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탐색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무 행정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53회 SGATAR 연례 회의는 회원 관할권의 세무 행정 최고 책임자를 포함해 OECD와 IMF 등 10개의 국제기구 대표를 포함하여 18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현재의 국경 간 세금 분쟁을 평가하며 주요 세금 관련 의제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세무 당국과 납세자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탐색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11년 만에 SGATAR 연례 회의를 주최하며,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 행정의 리딩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최근의 보호주의 증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안정적인 국가 수입 확보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의 총 무역의 52%를 차지하는 SGATAR 회원들은 국제 세금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기준을 확립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세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금 문제가 무역과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이중 과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