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dministration plans to unveil a population strategy road map next year, coinciding with the launch of a new ministry dedicated to addressing South Korea’s declining birth 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Sunday.
You Hye-mi,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low birth rate issu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fining the ministry’s vision and creating a medium- to long-term population strategy. She stated that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the government are collaborating on a 'population strategy road map' to be released alongside the new ministry.
A bill to establish the ministry, envisioned as the central coordinating body for comprehensive population policie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In September, a pangovernmental task force was launched to manage preparations for the ministry’s launch, including organizational structure, staffing, and budgeting.
You also presented an outline of new policy initiatives aimed at boosting the birth rate, with comprehensive details to be revealed at the upcoming demographic emergency response meeting. Among the measur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cognized for excellent work-family balance will be eligible for tax audit deferrals starting in January.
A senior official indicate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are already implementing this scheme and are considering expanding tax audit deferral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authorities.
Additionally,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he time off for women who experience miscarriages or stillbirths from five days to ten days to promote a care-friendly workplace culture. You explained that the current five days are insufficient for recovery from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impacts of such events.
The plan also includes allowing partners of women with miscarriages or stillbirths to take time off to support each other during recovery.
The government is also seeking to expand financial support for infertility treatments, proposing changes to guidelines that currently require patients to return financial aid if treatment is interrupted.
You outlined plans to gather public input and revise terminology related to parenting, suggesting changes such as replacing "parental leave" with "parental immersion period" and "career-interrupted women" with "career-retained women." She stated that feedback will be collected from various sectors to consider adopting more positive terminology.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출범시키며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일요일에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유혜미 대통령비서실장은 "인구 전략 및 계획 부처의 설립으로 부처의 비전을 정의하고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국가 연구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인 인구 정책의 중앙조정 기관으로 구상된 이 부처 설립을 위한 법안은 7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9월에는 정부 정책 조정실 산하에 필수 준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족되었다.
유 실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의 개요를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요일에 예정된 윤 정부의 다섯 번째 인구 비상 대응 회의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우수한 일-가정 균형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대통령 관계자는 일부 지방정부가 이미 가족-직장 균형을 잘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이 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방세 조사 유예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또한 직원들이 유산으로 인한 휴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의 휴가 일수를 현재의 5일에서 10일로 늘려 돌봄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유 실장은 "현재의 5일로 유산이나 사산의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여성의 파트너에게도 함께 회복하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불임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난자 채취에 실패해 불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는 지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재정 지원을 반환해야 했다. 우리는 치료가 중단되더라도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윤 정부의 부모와 관련된 부정적 의미의 용어를 수정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설명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육아 휴직'을 '부모 몰입 기간'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유지 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관련 부처와 사회 여러 부문으로부터 피드백을 계속 수집하여 보다 나은 용어 채택을 검토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