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ing bloc divided over prosecutors' move to dismiss stock manipulation charges against first lady

South Korea's conservative ruling bloc is experiencing internal divisions following the recent decision by prosecutors not to indict first lady Kim Keon Hee in connection with an alleged stock price manipulation scandal involving a local BMW deal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nounced on Thursday that it had dismissed charges against Kim, concluding that she did not violate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is decision came after a four-year investigation into claims that Kim's stock trading accounts were implicated in a significant stock price manipulation scheme involving Deutsch Motors over a decade ago. Prosecutors stated that Kim was unaware of her accounts' involvement in the scheme.

Ruling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Rep. Choo Kyung-ho, associated with the pro-Yoon faction within the conservative bloc, supported the prosecutors' decision, asserting that it reflected a fair investigation. Choo remarked, "I believe that the prosecutors made efforts to announce a fair result of the investigation based on evidence and legal principles," during a press brief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western Seoul.

Conversely, Shin Ji-ho, head of the ruling party's strategic planning department and a close aide to the current party chair, expressed skepticism regarding the prosecutors' process. In a radio interview, Shin noted the absence of review committee meetings for the stock manipulation case, despite two such meetings being held for a separate luxury bag case involving the first lady, which he deemed "very doubtful."

The independent review committee fo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d convened twice regarding the first lady's acceptance of a Dior handbag valued at 3 million won ($2,248) from a Korean American pastor in 2022, while similar reviews for the stock manipulation allegations have not yet occurred.

Shin's comments align with those of Han Dong-hoon, the ruling party chair, who suggested that the conservative bloc must assess whether the prosecutors' decision could gain public confidence. Han also urged the first lady to reduce her public engagements and address the various allegations against her to help restore trust in the conservative bloc.

In contrast,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nnounced plans to impeach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in response to the non-indictment decision. Senior Democratic Party spokesperson Jo Seoung-lae stated that the party leadership had discussed the impeachment and would provide a timeline for the plan after further deliberations.

This division within the ruling party follows recent electoral victories in regional by-elections, where the conservative bloc secured two out of five seats in its strongholds, despite President Yoon Suk Yeol's approval ratings reaching an all-time low. Observers suggest that these victories have solidified Han's leadership within the ruling party, even amid apparent tensions with Yoon and the pro-Yoon 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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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은 금요일,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식 가격 조작 스캔들에 대한 의혹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목요일, 김 여사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기각했다. 이 발표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계좌가 10년 전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대규모 주식 가격 조작 계획에 이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 시작 4년 만에 이루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이러한 계획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해구 원내대표는 보수 진영 내 윤석열 대통령 지지파로 여겨지며, 이는 검찰의 결정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와 법리 원칙에 기반하여 공정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믿는다"며 정 원내대표는 금요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했고 국민의 이해를 요청하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의 전략기획부장인 신지호는 금요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치품 가방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조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의문스럽다"고 신 부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검찰청의 독립 검사심의위원회는 2022년 한국계 미국인 목사로부터 300만 원(약 2,248 달러) 상당의 디올 핸드백을 수령한 김 여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주식 가격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유사한 리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부장의 발언은 한동훈의 기자들에 대한 언급과 일치하며, 보수 블록이 주식 가격 조작 스캔들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검찰의 결정이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반대편에서는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요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심우정을 탄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검찰총장 탄핵 문제를 논의하고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의 고위 대변인 조승래가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계획과 탄핵 일정은 당 지도부와의 추가 논의 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이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한 이후 발생했다.

김 여사의 이러한 행동은 보수 파벌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는 또한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대통령실의 여러 공직자와 연결되어 무단으로 국가 업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인사 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는 보수 정당이 수요일의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각각의 지역 강세지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5석 중 2석을 차지한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요구를 강조했다. 이러한 승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자들은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