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al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hair Rep. Lee Jae-myung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this month, as South Korean courts are set to deliver several rulings that could potentially disqualify the main opposition leader from presidential candidac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scheduled to announce rulings in two cases against Lee on Friday and November 25, marking the first decisions in his four ongoing criminal cases.
On Friday, the court is anticipated to deliver a verdict on charges that Lee allegedly viola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making false statements during the campaign fo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regarding a land development project pursued by the Seongnam city government during his tenure as mayor. Prosecutors have requested a two-year prison sentence, which, if upheld, would bar him from running in the 2027 presidential election. A guilty verdict could also result in a fine of at least 1 million won ($715) and the forfeiture of his National Assembly seat.
The court is set to rule on November 25 regarding charges of subornation of perjury against Lee. Prosecutors have accused him of attempting to persuade a secretary of the former Seongnam Mayor to provide false testimony during a court trial concerning an earlier election law violation. A key testimony in Lee's favor during that trial was previously ruled in his favor by the Supreme Court in 2020.
If found guilty and fined over 1 million won, and if that ruling is upheld by the Supreme Court, Lee would face a five-year ban on running for public office.
Lee an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ve consistently denied the allegations, asserting that the charges are fabricated by prosecutors.
Additionally, the Suwon District Court is expected to issue its verdict on November 14 in a case involving Lee’s wife, Kim Hye-kyung, who is accused of misusing a government credit card for personal expenses, including dining out and purchasing food items, during Lee’s tenure as Gyeonggi governor. Prosecutors have sought a 3 million won fine, alleging that Kim's actions were intended to bolster her husband’s candidacy for the Democratic Party during the 2022 election. Kim has denied these allegation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위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은 주요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판결을 이달 내리기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위원장에 대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오는 11월 25일과 금요일에 내릴 예정이다. 이는 그의 네 건의 형사 사건 중 첫 번째 결정이다.
금요일에 서울 법원은 이 위원장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 발생한 고위험 토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검찰은 9월 이 위원장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 동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만약 이 형량이 확정된다면, 그는 2027년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관측통들은 이 위원장이 해당 선거에 출마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위원장은 100만 원의 벌금이나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서울 법원은 11월 25일에도 이 위원장에 대한 증언 매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검찰은 이 위원장이 전 성남시장 김병량의 비서를 전화로 접촉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도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별도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은 2020년에 이 위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비서의 증언이 이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믿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확정된 벌금을 부과하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면, 이 위원장은 다음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건에서 검찰이 허위로 기소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은 11월 14일 이 위원장의 아내인 김혜경이 정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 사용하였다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혜경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샌드위치와 과일을 구입하고, 10만 4천 원을 식당에서 사용할 때에도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월에 김혜경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요구하며, 그녀가 당시 여당 및 야당 현직과 전직 의원의 배우자들과 외식하며 남편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