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is scheduled to receive a verdict on Friday regarding charges of making false statements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in 2021, a decision that could impact his eligibility for the 2027 presidential election.
Lee, who heads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faces accusations of lying during a media interview in December 2021 when he claimed not to know Kim Moon-ki, a former executive of Seongnam Development Corp., linked to a controversial development project in Seongnam, south of Seoul, while he served as the city's mayor.
Additionally, he is alleged to have provided false information during a parliamentary audit in October 2021 regarding pressure from the land ministry to rezone a site in Seongnam, which was later transformed into apartment complexes. This rezoning has raised suspicions of favoritism towards a private develop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set to announce its ruling at 2:30 p.m. on whether Lee viola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y making false statements.
If found guilty and fined 1 million won ($710) or more, Lee would lose his parliamentary seat and be barred from public office for five years, affecting his potential candidacy in the 2027 presidential race.
Furthermore, the Democratic Party would need to return 43.4 billion won received from the state election watchdog for presidential campaign expenses.
Prosecutors have requested a two-year prison sentence for Lee.
This verdict represents the first of four ongoing trials for the opposition leader, who is also facing charges related to encouraging false testimony from a former secretary, corruption linked to the Seongnam development project, and involvement in an illegal cash transfer of $8 million to North Korea.
Lee is viewed as a leading candidate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after narrowly losing to the current president by a margin of 0.73 percentage points in 2022.
김재명(중앙)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여 2021년 대선 캠페인 중 허위 진술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마지막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야당 대표인 김재명은 이전 대선 캠페인 동안의 거짓말 혐의로 금요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는 그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칠 결정입니다.
김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그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부패가 얽힌 성남 개발 프로젝트의 배후인 성남개발공사의 고위 관계자인 고 김문기와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정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부로부터 성남의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재조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이후 민간 개발업체에 의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으며, 김 대표가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땅을 재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100만 원(약 710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량이 유지된다면 김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이는 2027년 대선도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대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2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대표에게 내려질 네 가지 판결 중 첫 번째로, 그는 현재 전직 비서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의 세 가지 다른 재판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남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북한으로의 800만 달러 불법 현금 송금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포인트 차로 패한 이후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