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s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observed President Yoon Suk Yeol's public address on December 7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The December 3 martial law decree was nullified within six hours, averting a potentially severe situation for South Koreans. Investigations into the declaration have revealed that the scenario could have unfolded significantly differently if the National Assembly had not intervened.
If the martial law order had been fully implemented, the National Assembly would have been effectively blocked, preventing lawmakers from mustering the necessary votes to demand its cessation. The police had been instructed to restrict access to the parliamentary compound, with reports indicating that police and military forces were prepared to enforce the martial law decree that prohibited all political activities.
Under the Martial Law Act, the president holds significant powers, including the ability to arrest lawmakers engaged in illegal activities. The martial law decree was viewed as a vio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constitutional independence. Although the arrest of lawmakers was theoretically permissible, no arrests were made that night as most targeted individuals were at the National Assembly.
Testimonies from high-ranking military officials indicated that the president had ordered the arrest of political rivals, former officials, and activists. Although attempts were made to arrest 14 designated individuals, including prominent political figures, none were apprehended due to the military's inability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he Martial Law Command asserted control over media and publishing, with the potential for censorship. While there were no immediate attempts to control the media during the brief martial law period, historical documents suggest that such measures were planned. Additionally, the decree mandated striking medical personnel to return to work, threatening severe penalties for noncompliance.
Judicial functions remained operational under martial law, but certain crimes were designated to be tried by military courts. Although the decree suggested minimal disruption to civilian life, it allowed for the mobilization of civilian resources and potential destruction of property, with compensation contingent on circumstances.
12월 7일 서울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연설을 지켜보는 민주당 관계자들.
12월 3일의 계엄령 선언이 단 6시간 만에 무효화되면서 한국인들은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대한 형사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약 국회가 대통령의 행위를 저지하지 못했다면 상황이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계획과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다.
만약 계엄령 선언이 성공했다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아래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계엄령 선언, 군과 대통령의 법적 권한, 실제 군사 작전 및 관련 당사자의 증언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있다. 괄호 속 내용은 증언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설명한다.
결국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는 국회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대는 12월 3일과 4일 동안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였고, 국회에서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령이 발표되었다.
계엄령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의원들은 계엄령 중단을 요구하는 151표를 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의원들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면제되지만, 불법 행위 중에 적발될 경우에는 여전히 체포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였기에, 의원들이 소집되면 이론적으로 위법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계엄법 제9조는 계엄군 사령관이 필요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및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권한은 사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군 명령은 이를 따랐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국회의 헌법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밤 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은 계엄법 및 관련 군령에 따라 이론적으로 가능했다.
정치인 및 운동가 체포
여러 고위 군 관계자와 정보 기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인 진보 진영의 전직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좌파 활동가, 기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4명 중 한 명인 김오준은 12월 3일 늦은 시간 군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음을 증언하면서, 12월 4일 새벽 자신의 스튜디오를 포위한 군인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은 외딴 곳으로 도망쳐 체포를 피했다. 하지만 이들 14명 중 누구도 실제로 체포되지는 않았으며, 시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군이 진입을 막았던 국회에 모여 있었다.
군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배치하였으나, 짧은 체류 동안 서버에서 아무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더 긴 기간 동안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계엄 하의 시민 권리
계엄군 지휘부는 모든 언론 및 출판이 통제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엄법 제7조는 계엄 지역에서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계엄이 시행된 6시간 동안 언론을 통제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군은 이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목적은 장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계엄법 제9조는 지휘관에게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체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계엄령은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의 방해 속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이들도 계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계엄법 제9조에 따르면 지휘관은 민간 재산을 동원하거나 징발할 수 있으며, 군사 작전에 필요할 경우 민간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
제9조-2는 민간인의 파괴된 재산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실이 전투 중 발생한 경우 보상이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