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is anticipated to maintain silence in response to the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by President Yoon Suk Yeol’s survival of an impeachment motion and subsequent calls for his resignation from his ruling party. Analysts suggest that Pyongyang may choose to exploit South Korea's perceived vulnerabilities through provocations, although the likelihood of such actions remains uncertain.
If North Korea opts for silence, it may reflect Kim Jong-un's strategic approach that values restraint over overt actions, in line with his characterization of the two Koreas as "hostile states." This analysis aligns with the lack of response from North Korea regarding Yoon's recent declaration of martial law, which he justified as a protective measure against perceived threats from North Korean forces.
As of Sunday afternoon, North Korean state media has not reported on the political unrest in South Korea or the protests against President Yoon. The absence of coverage follows a period where North Korean outlets had been reporting on anti-Yoon protests regularly since May 2023.
Observers note that North Korea may view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South Korea as a potential risk, as acknowledging it could inadvertently highlight the democratic processes at work in the South. This is supported by comments from analysts who argue that the ongoing protests and political maneuvers reflect a level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n society.
Some experts argue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may prefer the stability of a predictable South Korea, rather than taking advantage of its political chaos. This perspective suggests that engaging in provocations could backfire, potentially strengthen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the North opposes.
Furthermore, North Korea’s longstanding policy of viewing the two Koreas as inherently hostile may limit its ability to comment on South Korean political developments. Kim Jong-un has previously expressed a complete disinterest in South Korean affairs, emphasizing a stark sepa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Historically, North Korea has shown varying responses to significant political events in South Korea. Past instances demonstrate that North Korean media have reacted quickly to certain events, while being notably slow to respond to others, indicating a calculated approach to external political developments.
북한 리더 김정은은 2024년 11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군대 중대장 및 정치지도자 4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이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이후 정치적 혼란에 처한 한국에 대해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토요일에 탄핵안에서 살아남았고, 이어 ruling party는 일요일에 그의 "질서 있는 조기 사퇴"를 요청하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약점을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침묵을 지킬 경우 이것은 북한 리더 김정은의 전략적 계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침묵과 자제력이 공개적인 행동보다 자신의 정권의 이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태도는 서울과 워싱턴의 분석가들이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김정은이 두 개의 분단국가를 "적대국"으로 선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윤 대통령의 화요일 자정 계엄령 선언에 대한 반응이 아직 없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끄러운 친북, 반국가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그것을 철회했다.
국내 매체인 로동신문 및 조선중앙TV, 외국 청중을 위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일요일 오후까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그 여파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내부적 언급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적 성숙도와 회복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는 대규모 공공 시위가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국가의회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반응하여 "질서 있는 조기 사퇴"를 촉구한 것을 통해 나타났다.
서울의 아산정책연구소 외교안보센터의 차두현 소장은 "계엄령 선언부터 해제 및 책임 추궁에 이르는 과정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은 2023년 5월 이후 여섯 번째 면에서 반윤 시위 및 활동을 보도해왔고, 이는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 이후 중단됐던 보도이다. 이러한 보도의 빈도는 11월 말부터 거의 매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주간 신문에서는 한국의 정치 혼란이나 반윤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북한의 경계선 지역인 황해북도 개풍군은 평소처럼 조용하다. 이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촬영한 이미지이다.
북한의 침묵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세계평화 국제저널의 마크 배리 부편집장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북한이 남한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리는 "김씨 일가는 남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며, 후에 이를 효율적으로 조작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의 피터 워드는 "한국의 정치가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북한은 그저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도발적인 행동보다 더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계자들은 남한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두 개의 한국 정책이 그들의 반응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두 개의 한국이 "적대국 간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과거의 동족적 또는 동질적 관계 설명에서 벗어나 있다.
차두현은 "북한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며 "적대국으로서의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경멸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한국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배리는 "김정은은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국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반응이 예상보다 덜 중요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시기와 톤이 달랐다.
예를 들어, 북한 매체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4시간 내에 보도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2시간 20분 내에 보도했다.
반면 로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거부될 당시, 북한 매체는 2일이 지나서야 반응을 보였으며, 결과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보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