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zens of generals and military leaders attended a questioning session by the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ttee on Tuesday, following a recent incident where troops stormed the parliament grounds on December 3-4.
Key commanders provided testimony against the president regarding his unsuccessful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Special Warfare Commander Lt. Gen. Kwak Jong-geun revealed that he received a call from the president instructing him to forcibly remove lawmakers from the Assembly, stating, “They have not reached the quorum yet.” However, commanders present at the Assembly refused to comply with these orders.
Kwak explained that he believed it was inappropriate for the military to intervene, as it could lead to potential injuries and criminal actions. He decided to halt the mission and ordered troops to return to their units after the Assembly voted to lift martial law around 1 a.m. on December 4.
During the session, Kwak responded to inquiries about specific orders regarding lawmakers' access to the Assembly. He confirmed that he did not report to the president before deciding to withdraw troops and acknowledged being aware of plans for a state of emergency as early as December 1.
He mentioned receiving orders to secure several location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and recalled that the former defense minister instructed him to limit the number of lawmakers in the plenary chamber to between 100 and 150. Kwak expressed regret for initially complying with problematic orders to breach the Assembly.
Col. Kim Hyun-tae, commander of the Special Warfare Command’s 707th special mission group, also testified that he was directed to act quickly to prevent more than 150 lawmakers from gathering in the chamber. A resolution to withdraw the martial law declaration required a majority vote from the Assembly, which ultimately saw 190 lawmakers unanimously overturn the president’s declaration.
Both Kwak and Kim registered as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during the session. Kwak indicated that the ongoing investigation into the martial law decree by prosecutors appeared to focus more on the former defense minister than on the president. He confirmed that prosecutors were framing their questions in a manner that held the former defense minister primarily accountable.
Concerns were raised regarding the former defense minister potentially covering for the president, as he claimed to have been delegated authority to issue orders that night. Some commanders implicated in the martial law imposition stated they would refuse to follow any future orders of a similar nature from the president. Acting Defense Minister Kim Seon-ho also expressed his unwillingness to comply with “illegitimate, unjust” orders from the president, who remains the commander in chief.
군 고위 지휘관 수십 명이 12월 3일과 4일 밤 국회에서 일어난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다.
주요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 시도에 대해 증언했다.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중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전화 통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중장은 대통령이 “의원들이 정족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지휘관들은 저항했다고 곽 중장은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 군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렇게 강제로 들어간다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했다.”
곽 중장은 이 임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에 계엄령을 해제한 뒤 부대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그날 밤 우리 군에 내린 명령과 지침이었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곽 중장은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는지 질문 받았을 때,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가 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곽 중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12월 1일 국가 비상사태 계획을 알고 있었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6개 위치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특수작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에 집결하지 않도록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장관에게서 국회에 100~150명의 의원 이상 모이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 있는 명령을 따라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 국방부 장관과 어떻게 국회 본회의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포탄을 쏘고 스턴건을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날 국회에 배치된 707특수임무대의 김현태 대령도 “빠르게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국회의원 150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날 밤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대통령의 선언을 무효화하기로 단합해 투표했다.
곽 중장과 김 대령은 이날 박범계 의원과 함께 공익 제보자로 등록했다.
곽 중장은 서울 검찰의 계엄령 조사도 대통령보다 전 국방부 장관에 집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중장은 전날 서울중앙검찰청에 소환되었다.
곽 중장은 조국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국방부 장관을 책임지우는 식으로 질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검찰이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령 관련 혐의의 전면에 두고 대통령은 그 뒤에 두었다”고 묻자 곽 중장은 “맞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을 위해 은폐하고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용현 장관이 언론에 대해 그날 밤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위임받았다고 검찰 질문 중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에 관여한 지휘관 중 일부는 대통령에게서 두 번째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