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 is intensifying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following the government's recent decision to maintain an expanded quota for migrant laborers at shipyards.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extending a temporary two-year policy that allows migrant laborers to constitute 30 percent of the full-time domestic workforce at shipyards. In response, Korean workers are demanding a reduction of the quota to the previous 20 percent.
This demand has faced backlash from labor activists who support migrant workers, as well as from shipbuilders who anticipate an increasing need for labor, particularly in light of expected cooperation with the incoming U.S. government on the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of naval vessels.
Earlier this week, unions representing Korea's eight shipyards announced plans to hold a press conference to urge the government and shipbuilders to cease reliance on migrant laborers. They criticized the government's visa quota expansion and called for management to prioritize improving labor conditions.
This initiative follows the 2025 economic policy directions announced last Thursday, in which the government stated it would maintain the expanded visa quota to address labor shortages in the shipbuilding sector.
The decision was influenced by comments from Prime Minister Han Duck-soo, who indicated he would discuss the expansion of the E-7 visa quota for shipyard workers with the justice ministry, in response to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proposal for cooperation in naval vessel MRO.
Trump expressed his administration's intent t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Korean shipbuilders during a phone call with President Yoon Suk Yeol.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plans, unions from the eight shipyards collected signatures from over 5,000 workers last month, urging the government to abandon the visa quota expansion. They stated,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ll dangerous, low-paid and unstable job positions with migrant workers," while also expressing solidarity with migrant workers and calling for improved living conditions.
However, the unions' actions have faced resistance. An activist from Workers' Solidarity criticized the unions' stance as "short-sighted," arguing that restricting the visa quota could push foreign nationals into more dangerous and lower-paid jobs as undocumented immigrants.
Support for the government's policy has emerged from shipbuilders, who believe that potential coope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in naval vessel MRO will increase labor demand. An industry insider noted that migrant laborers could be tasked with simple and repetitive work during MRO operations.
Another official from the shipbuilding sector stated that the expanded visa quota would provide subcontractors with greater flexibility in hiring workers, especially given the rising orders for ship construction.
한국 조선 산업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조선소 근로자 쿼타를 확대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소의 전체 정규직 인력의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년 임시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 노동자들은 쿼타를 이전의 20%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지하는 노동 활동가들과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해양 장비 유지보수(MRO) 협력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초, 한국의 8개 조선소를 대표하는 노조는 수요일에 정부와 조선업체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의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정부의 비자 쿼타 확대를 비판하며 노동 환경 개선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계획은 지난 목요일 발표된 2025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조선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비자 쿼타 확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소 근로자를 위한 E-7 비자 쿼타 확대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내려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해양 장비 MRO 협력 제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의도를 밝혔다. 윤 대통령 역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하단 사진은 KMWU의 조합원이 2023년 5월,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HD 현대삼호 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조 소식지를 배포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8개 조선소 노조는 지난달 5,000명 이상의 근로자 서명을 모아 정부에 비자 쿼타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위험하고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의 연대감을 표현하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노조의 움직임은 저항에 부딪혔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지하는 노동 활동가인 임준형은 노조의 행동을 "단기적 시각"이라고 비판하며 비자 쿼타 제한이 외국인들이 무등록 이민자로서 더 위험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찾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HD 현대중공업 노조의 한 지도자가 서명운동에 반대했으며, 이는 한국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연대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임 활동가는 "이 캠페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배제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체들은 미국 정부와의 MRO 협력을 예상하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효율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국 해군의 MRO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맡길 수 있다"고 익명으로 밝혔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확대된 비자 쿼타로 하청업체들이 인력 고용에 더 유연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