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 Suk Yeol's legal team has submitted a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fending the legitimacy of the Dec. 3 martial law declaration, arguing that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has engaged in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to undermine his administration.
The response criticized media outlets critical of the government, urging the court not to be swayed by media-driven propaganda in deciding on the president’s impeachment.
Yoon's legal representatives submitted a 62-page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citing the "reckless behavior of the opposition party" as the primary reason for the martial law declaration. They argued that opposition-aligned media outlets, controlled by labor unions, were producing fake news that amplified malicious propaganda by the DPK, which they claimed fueled public anxiety and confusion.
Yoon’s legal team accused the DPK of spreading fake news to implicate the president in wrongdoings and coercing related parties into giving false testimony. They also alleged that legacy media was complicit in the DPK's actions, stirring public calls for impeachment without proper evidence or legal scrutiny.
The response highlighted claims that the DPK had allied with far-left YouTubers, mentioning a controversial broadcaster who has frequently criticized Yoon. The legal team asserted that the DPK had become a "factory for fake news," working alongside radical YouTubers.
Yoon’s team defended the martial law declaration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tential unrest orchestrated by the DPK and affiliated groups, citing a history of mobilizing large crowds for anti-government protests.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deploying troops during martial law to prevent chaos, stating that the DPK leader had called for supporters to gather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sulted in confusion. They claimed that thanks to military and police efforts, no injuries or bloodshed occurred.
The response included statements accusing the DPK of jeopardizing South Korea’s sovereignty, alleging that the party was attempting to turn the country into a colony of China and North Korea.
Yoon’s legal team argued that the ability to declare martial law is a constitutional power granted to the president and should not be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ey contended that even if there was an error in judgment, it does not constitute grounds for impeachment.
President Yoon’s response emphasized that the impeachment process is a politically motivated attempt by the opposition to seize power, urg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ject the impeachment motion.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일 자신의 저택에서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를 통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경찰은 그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실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팀은 헌법재판소에 12월 3일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방어하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의 행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반응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결정 시 언론 주도의 선전에 휘둘리지 말 것을 재판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은 62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여론에 따르면 이는 "야당의 무모한 행동"이 12월 3일 계엄선포의 주요 이유라고 강조하였다.
윤 대통령의 법률 팀은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야당 연계 매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선전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대중의 불안과 혼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법률 팀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잘못된 행동에 연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관련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팀은 전통 미디어가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에 공모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탄핵 요청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근거 없는 언론 주도의 선전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Acceptable한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률 대리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극좌 성향의 유튜버와 연대하고 있으며, 자주 윤 대통령을 비판하여 논란을 일으킨 김오준 방송인을 언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인 유튜버와 함께 가짜 뉴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반응은 계엄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및 그 관련 집단에 의해 조장된 대규모 불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률 팀은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 및 친북 그룹의 역사로 보아 이들이 반정부 시위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조직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계엄령 하에 군대를 배치한 결정을 방어하며, 이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시 유튜브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회 앞 집회를 촉구했는데, 이에 따라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군과 경찰이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상자나 유혈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답변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주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도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친중, 반미 및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정당은 국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혔다.
법률 팀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선거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법적 우세가 한국을 간첩 활동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윤 대통령의 팀은 계엄선포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으로, 사법적 검토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엄선포의 권한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헌법적 권한이다. 이 권한은 복잡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면책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판단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반응은 탄핵 절차가 야당의 정권 탈취를 위한 정치적 유도라고 강조하였다. “언론 조작에 의한 정권 교체와 적절한 법적 검토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요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