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Yoon Suk Yeol was indicted on Sunday on charges of leading an insurrection related to a recent martial law declaration, marking the first time a sitting Korean president has been indicted with detention.
The indictment came just one day before Yoon's detention period was set to expire, following his provisional arrest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on January 15. He was formally arrested on January 19.
Prosecutors sought an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citing the need for further questioning, as Yoon had largely refused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nied this request twice over the weekend. According to legal provisions, a suspect must be released if not indicted within the detention period.
Yoon was indicted solely on the charge of leading an insurrection, with prosecutors expressing concerns that he might destroy evidence. Allegations of abuse of power against him were dropped. Under current law, a sitting president is immune from prosecution except in cases of insurrection.
Earlier on Sunday, Prosecutor General Shim Woo-jung held a meeting with senior prosecutors nationwide to discuss the next steps regarding Yoon’s case.
The investigation, initially led by the CIO, was transferred to the prosecution after the anti-corruption agency struggled to question the detained president. The prosecution has the exclusive authority to indict the president.
Political reactions to Yoon’s indictment were mixed. A spokesperson for the ruling party criticized the indictment as “appalling and sloppy,” suggesting that prosecutors would bear legal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Conversely, the opposition party stated that the condemnation of Yoon as an “insurrection leader” has begun, urging him to cease what they described as mockery of the judicial process.
Yoon’s legal team condemned the prosecution's actions, asserting that they would expose any unlawful conduct during the investigation. They characterized the indictment as a significant error that tarnishes the prosecution's reputation and vowed to reveal the truth regarding the claims of insurrection related to presidential emergency powers.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네 번째 탄핵 재판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 무장 해제 선언과 관련된 반란 주도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월요일 하루 전, 부패 수사처(CIO)에서 임시 체포된 후 기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9일 정식 구속되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부분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주말 동안 두 차례 모두 이를 기각하였다. 법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반란 주도 혐의만으로 기소하였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윤 대통령은 권력 남용 혐의도 받았으나, 이 혐의는 취하되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 중에는 반란 사건을 제외하고는 기소 면책 특권이 있다.
일요일 오전, 검찰총장 심우정은 윤 대통령 사건의 향후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고위 검사들과 회의를 소집하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끈 CIO는 목요일에 수사 사례를 검찰로 이관하였다. 이는 부패 수사 처가 구속된 대통령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변인 신동욱 의원은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끔찍하고 부실한’ 기소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반란 지도자에 대한 비난이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대변인 한민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과 자아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의 판사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팀은 검찰의 행동을 비판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밝히겠다고 다짐하였다.
법률팀은 “검찰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으며, 부패 수사처의 기소 기구로 전락하고 정치적 이익의 도구가 되었다. 오늘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유산에 영구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우리는 수사에서의 불법성을 철저히 폭로하고, 대통령 긴급 권한이 반란 행위라는 잘못된 주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