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as stated that Korea cannot withdraw from its anti-discrimination treaty until 2030, in response to calls from a senior politician for such action. An ILO representative emphasized that the termination of Convention No. 111 can only occur during a specific timeframe and warned that an early exit could lead to a trade dispute with the European Union.
According to Steve Needham, a senior communication officer at ILO's Asia-Pacific office, ILO conventions allow for denunciation with a one-year window opening every 10 years after they come into force. For the anti-discrimination convention, the earliest possible denunciation period would be between June 15, 2030, and June 15, 2031. Article 9 of the convention specifies that a member state can withdraw only after ten years from its initial enforcement date.
This statement followed comments from Rep. Na Kyung-won of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who urged the government to begin discussions on leaving the treaty, attributing the failure of a foreign nanny program in Seoul to the anti-discrimination rule, which prohibits paying noncitizen workers less than the legal minimum wage.
However, the ILO official indicated that Korea's exit from the convention would be a lengthy process, particularly due to the country's ratification of the Tripartite Consultation Convention, which requires consultations with labor and employer representatives prior to any denunciation proposal.
Experts suggested that proceeding with an exit could provoke political backlash from labor unions and significantly harm Korea's international reputation. If Korea were to withdraw, it would become the first member state to do so since the convention was signed in 1958, with 175 countries having ratified it and no denunciations recorded to date.
Needham pointed out that Korea's 2016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includes binding labor and social standards, which necessitate the ratification and application of ILO's fundamental human rights conventions, including Convention No. 111. This implies that if Korea were to leave the convention, it could face accusations of violating the agreement, potentially leading to a case brought befo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iven these risks, policymakers are urged to reassess the foreign nanny program aimed at addressing Korea's birthrate crisis by providing affordable childcare services. The initiative initially planned to expand the program to include 1,200 caregivers from overseas, but it has been stalled due to complaints regarding higher-than-anticipated service costs.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한국이 반차별 조약에서 2030년 이전에 탈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 정치인에 의해 탈퇴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ILO 대변인은 최근 대한민국에 보낸 성명에서, 제111호 협약의 종료는 특정 기간에만 허용될 것이며, 한국의 조약 조기 탈퇴 시도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ILO 협약은 종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발효된 이후 10년이 지나면 1년의 탈퇴 기간이 열립니다.”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고위직원인 스티브 니덤이 말했다. 반차별 협약의 경우, 가장 이른 탈퇴 가능 기간은 2030년 6월 15일부터 2031년 6월 15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약의 제9조는 회원국이 “최초로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ILO 관계자의 발언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조약 탈퇴 논의를 요청한 지 일주일 후에 나왔다. 그녀는 반차별 규정이 서울에서의 6개월 외국 보모 프로그램의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규정과 국내법이 고용주가 비시민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ILO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협약 탈퇴는 긴 과정이며, 한국이 삼자협의 협약도 비준했기 때문에 탈퇴 제안 제출 전에 근로자와 고용주 대표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탈퇴를 결정할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적 반발이 거의 확실하며, 한국의 국제적인 명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국은 1958년 제네바에서 처음 서명된 이후로 협약을 탈퇴한 첫 번째 회원국이 되며, 한국은 1998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을 종료한 적이 없습니다. 175개 국가가 이를 비준했으며, 종료된 국가는 없습니다.”라고 니덤은 말했다.
이러한 계획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는 국가의 글로벌 위상 피해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2016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노동 및 사회 기준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ILO의 기본 인권 협약을 비준하고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포함합니다.”라고 니덤은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협약에서 탈퇴할 경우, EU가 한국을 협정 위반으로 고소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위험은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출산율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 보모 프로그램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의 시험 프로그램이 2월 28일에 종료된 후 1,200명의 외국인 보모를 초청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불만으로 계획이 지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