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s are increasing for the government to enhance incentives for domestic investments in key sectors to avert the potential loss of high-paying manufacturing jobs to the United States, driven by President Donald Trump's protectionist policies.
Korean battery manufacturers have requested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kin to the previous U.S. administration'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which provided cash payouts and allowed companies to sell their tax credits to third parties. This request arises as the industry's declining profitability hampers their ability to benefit from the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ccording to Kim Seung-tae, director of the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s (KBIA) policy support office, the existing tax credit system is ineffective given the financial struggles faced by most battery firms. He made these comments during a recent National Assembly forum.
Lee Sang-soo, responsible for tax affairs at LG Energy Solution (LGES), reinforced the need for cash payouts, stating that such measures would encourage battery firms to reinvest in the Korean market. He highlighted the industry's potential economic contributions, describing it as a "goose that lays golden eggs."
Korean battery companies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to shift their manufacturing operations to the U.S. due to Trump's plans to impose tariffs on imports, including batteries, while offering expedited permits to firms investing at least $1 billion in the U.S.
Trump has expressed intentions to revoke the IRA, which was established under former President Joe Biden.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lso told a Korean business delegation that substantial investment in the U.S. would yield incentives.
In response to worries about job losses, Rep. Lee Yeon-hee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proposed a revision of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to create a Korean version of the IRA. DPK leader Rep. Lee Jae-myung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a new tax system to foster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critical industries during a visit to Hyundai Motor's factory.
Last yea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ssioned a law firm to analyze the viability of cash payouts for companies investing in strategically important sectors. LGES CEO Kim Dong-myung indicated that cash payouts or the ability to sell tax credits would significantly aid their operations.
However, the finance ministry's acceptance of this proposal remains uncertain due to a significant drop in tax revenue. Additionally, a Korean version of the IRA could be perceived as a protectionist measure, potentially prompting the U.S. to impose retaliatory tariffs on Korean goods.
Previous proposals for a Korean IRA during the 21st National Assembly did not receive approval and expired with the Assembly's term, focusing primarily on promoting eco-friendly industries rather than offering substantial incentives like cash payouts.
미국을 방문한 한국 기업 대표단에게 하워드 루트닉이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야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발언했다.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 유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고소득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전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지원 및 세액 공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국 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통한 이익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법에 따르면, 전략 기술, 특히 배터리 제조업에 대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 김승태는 이번 달 초 국회 포럼에서 "대부분의 배터리 기업들이 충분한 현금 흐름과 이익을 생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의 세액 공제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세무담당 이사인 이상수는 포럼에서 "현금 지원은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재투자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종류의 제품, 배터리를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IRA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하에 시행된 법안을 폐지할 의사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지난 금요일 한국 기업 대표단에게 인센티브를 원한다면 최소 1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서명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메모에는 "미국은 지정된 동맹 및 파트너 출처의 미국 비즈니스에 대한 더 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신속 처리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고 적혔다.
미국에 더 많은 국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세법 특례 제정 법안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목요일 충청남도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국내 생산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적 중요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현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 줄 법무법인을 요청했다.
LGES CEO 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회장 김동명은 수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우리에게 현금 지급을 허용하거나 세액 공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수입 감소를 고려할 때, 재무부가 이 제안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형 IRA는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로 볼 수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국형 IRA 제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해당 제안의 주요 초점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