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ers of President Yoon Suk Yeol held rallies outside the residence of acting Constitutional Court Chief Justice Moon Hyung-bae in Jongno District, Seoul, on Monday. The protests are fueled by perceptions of "unfairness" in the president's ongoing impeachment trial, raising concerns about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and societal divisions.
The pressure on the judiciary has intensified following a violent protest at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last month, where over 100 individuals opposed the court's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Yoon. On Monday, approximately 30 demonstrators began chanting slogans demanding Moon's resignation, with the crowd swelling to around 100 later in the day, causing noise disruptions and complaints from residents.
The rallies were organized by the Election Justice and Anti-Corruption Army, a civic group known for promoting election fraud conspiracy theories, and they continued into Tuesday.
Lawmakers from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also expressed their concerns on Monday, as 36 members, including notable figures, gathered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y criticized the impeachment trial process as being rushed and lacking due process. Meanwhile, eight lawmakers from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visite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to assess the situation following the previous month’s violence.
Rep. Park Beom-kye from the DPK urged legal measures to protect the judiciary from further attacks and called for swift investigations into those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e violent protests.
The legal community is increasingly alarmed by the attacks on the judiciary, fearing a loss of credibility amidst rising political tensions. Law Professor Chung Tae-ho expres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implications for democracy, stating that the actions of both protesters and political figures seem more focused on short-term political gains rather than ensuring a fair impeachment process.
Chung emphasized that ongoing tensions could undermine the legitimacy of future electoral outcomes and the accepta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which could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the nation’s democratic stability.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문형배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과 정치권의 개입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지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압박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감이 사법 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지난달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적인 시위를 벌인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월요일,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직무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위는 오전 7시 30분경에 시작되었으며, 약 30명이 모여 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했다. 오후에는 경찰에 따르면 약 100명이 또 다른 집회에 모였다.
이들 집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음과 방해를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집회는 선거 정의 및 반부패 군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이들은 선거 조작 음모론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화요일에도 집회를 계속했다.
정치권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월요일,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 36명, 김기현과 나경원이 포함되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탄핵 재판이 절차적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나타난 바 있다.
이날 아침,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8명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지난달의 폭력 시위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폭력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정에서 사태를 조직하고 주도한 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비판자들은 정치 세력이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정태호 법학 교수는 상황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양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 재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시위자들과 정치인들이 절차적 공정성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하고 신중한 탄핵 재판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음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거나 사면을 통한 권력 복귀를 노리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이 이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사법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더 넓은 의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가 다음 대통령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