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ath of a weathercaster, along with an ongoing investigation into workplace bullying allegations related to her case, has prompted increased calls for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freelancers.
The weathercaster passed away in September last year, although the cause of death was not disclosed at that time. She joined as a freelance weathercaster in 2021, presenting both weekday and weekend weather reports.
A spokesperson for the main opposition party expressed hope that the truth surrounding the weathercaster’s death would be revealed and urged the broadcasting company to address the pain experienced by freelance workers. The spokesperson emphasized the need to abolish unlawful hiring practices.
Criticism of unfair hiring practices for freelancers has also emerged from lawmakers, who referenced previous unjust dismissals of freelance news writers. They argued that if a public broadcaster continues to exploit such practices, it will struggle to maintain public trust.
Lawmakers from the ruling party have called f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investigate the case, highlighting that it encompasses broader labor issues including irregular workers and workplace bullying.
The police have initiate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response to an online complaint regarding the weathercaster's case.
A recent survey indicated that one in four office workers in the country have worked under freelancing contracts, with a significant portion reporting illegal contracts. Many respondents noted disadvantages related to minimum wage and insurance benefits.
The survey also revealed a lack of awareness among workers regarding their rights under labor laws, particularly concerning workplace bullying. Advocates have called for all laborers,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to be protected by basic labor laws.
Furthermore, there are calls for the countr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which recognizes the right of all workers, including freelancers, to work free from violence and harassment.
As of March, 46 nations have ratified this convention, with the latest addition being Zambia in January.
MBC 기상 캐스터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당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 K-pop 아이돌 연습생인 그녀는 2021년 MBC에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합류해 평일 및 주말 날씨 보고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Ahn Gwi-ryeong) 대변인은 월요일 “비록 늦었지만, 오요안나의 사망을 둘러싼 진실이 부당함 없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부당한 고용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주 오씨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시작한 MBC에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사들 간의 프리랜서 채용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며, 2019년과 2020년에 MBC가 프리랜서 뉴스 작가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는 “공영 방송사가 이러한 고용 관행을 계속해서 반성 없이 이용한다면, 그 방송사의 뉴스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PPP) 의원들도 이러한 고용 관행을 비난하며, 오씨 사건에 대한 조사는 MBC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월요일 소셜 미디어에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계약직 근로자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MBC의 은폐 의혹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포함한 국민의 노동 문제”라며, 노동부가 조사를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윤상현은 일요일 “비판이 커진 이후 4개월 만에 늦게 조사를 시작한 MBC가 과연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오씨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금요일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월요일 경찰이 밝혔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무직 근로자 4명 중 1명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으며, 그중 3분의 2가 불법 계약 하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노동 advocacy 단체인 갑질119가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0명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4%가 취업을 위해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57%는 최저임금 및 4대 보험에 대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46.9%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44.9%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갑질119의 정책팀장 및 변호사인 권두섭은 “모든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조건에 관계없이 기본 노동법에 따라 권리가 보호받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한국이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 없이 일할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폭력과 괴롭힘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정부와 여야는 ILO 190호 조약을 비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 기준으로 46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최근 1월에는 잠비아가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