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 Lee Jae-myung,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has called for a constitutional review of election law provisions, raising concerns that he may be attempting to delay trials related to his election law violations ahead of a potential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a Seoul court sentenced Lee to one year in prison, suspended for two years, for violating election law during the previous presidential campaign. He was found guilty of making false statements during a parliamentary audit while serving as governor and was also accused of lying about his connections to a former head of a development corporation involved in a corruption case.
Lee has appealed the verdic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olls indicate he is a leading contender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but a finalized prison sentence would result in the loss of his parliamentary seat and a ten-year ban from public office. A fine exceeding 1 million won ($760) would impose a five-year ban.
On Tuesday, Lee's legal team requested a constitutional review, arguing that criminalizing false information infringes on political expression. If accepted, the trial would be suspended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completes its review.
Lawmakers from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have accused Lee of intentionally delaying court proceedings to position himself for a potential snap election. The Seoul High Court is expected to issue a final ruling on February 26, with a decision on the lower court's verdict anticipated in March.
PPP floor leader Rep. Kweon Seong-dong criticized Lee's actions as an attempt to evade justice, stating that it is common sense to face punishment for crimes. Another PPP lawmaker, Rep. Kim Gi-hyeon, claimed that Lee has consistently sought to postpone his trials through various tactics.
Lee's alleged strategy has also faced criticism from other liberal politicians. Former Prime Minister Kim Boo-gyum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usting the legal system and public judgment. In response, the DPK denied any intention to delay proceedings, asserting that the constitutional review would not affect the main trial's timeline.
Lee expressed confidence that the trial would conclude swiftly, dismissing claims of delay as he arrived for his second appeals trial.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수요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항소 재판을 받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했다.
여당은 이재명 의원의 숨은 agenda를 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 재정을 촉구하며, 이는 그가 잠재적인 조기 대선에 앞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1월, 서울 법원은 이 대표가 이전 대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그는 2021년 10월 경기지사로 재임 중 경기도 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또한 성남시장이던 시절, 부패가 얽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성남 개발공사의 전 개발부문장이었던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의 주요 후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향후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00만 원(760달러)을 초과하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든다. 두 경우 모두 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의 법률팀은 화요일에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 재정을 요청하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정이 완료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될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재판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서울 고등법원은 2월 26일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르면 3월에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할지 또는 거부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서구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행동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그는 수요일 페이스북에 적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재판을 연기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송 기록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지연시키는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해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어떤 장벽도 제거하려는 그의 어두운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는 친이재명이 아닌 다른 진보 정치인들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올바른 길은 법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국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라고 전 총리 김부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연 전략을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정은 별도의 사건에 할당되어 별도로 진행되므로 본 재판의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다”고 민주당의 법률 대리인 이건태 의원은 말했다.
“재판은 아무런 지연 없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수요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항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