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포로 문제를 통한 한국 외교의 시험대 / South Korea's Diplomatic Challenge in North Korean POW Negotiations with Ukraine


A North Korean soldier captured by Ukrainian forces is currently being held in Kyiv, where he has reportedly sought asylum in South Korea. This situation has prompted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Ukraine, which are unfolding amid ongoing peace talks between the U.S. and Russia regarding the three-year Russia-Ukraine war.

As Ukraine becomes increasingly isolated in these negotiations,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POWs) may serve as significant bargaining chips. A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official stated that South Korea is prepared to accept all North Korean POWs in Ukraine who wish to defec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However, the official did not confirm the soldier's intent to defect or provide details on the negotiation process due to the sensitive nature of the matter.

The discussions are in their early stages, following reports that a North Korean soldier, identified only by his surname Ri, expressed a desire to defect to South Korea in a recent media interview. Ri was captured alongside another soldier in January and is one of many North Koreans deployed to support Russia in the conflict.

This incident marks the first known case of a North Korean POW from a foreign war zone publicly seeking asylum in South Korea, as previous defectors have typically fled from North Korean territory.

Experts suggest that the negotiations may not yield immediate results. Lim Eul-chul, a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ndicated that Ukraine is likely to be cautious in its decisions regarding POWs, especially given the ongoing peace talks. He emphasized that while South Korea is framing the issue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prisoner exchanges are fundamentally political, and Kyiv is unlikely to release the POWs without conditions.

Additionally, Ukraine has sought lethal arms supplies from South Korea, a request that has been denied thus far. While there are potential avenues for South Korea to offer support,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including President Yoon Suk Yeol's impeachment trial, complicates swift decision-making on sensitive issues.

Doo Jin-ho, a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noted that North Korea may attempt to use diplomatic channels to prevent the soldier's defection by exerting pressure on Ukraine through Russia. He suggest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dvocate for the inclusion of the North Korean POW issue in the U.S.-Russia peace talk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Ukrainian Embassy in Seoul has not yet responded to inquiries regarding the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bout the POW issue.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가 지난해 1월 1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X 계정에 게시된 사진에서 포착됐다.

북한 포로에 대한 서울-키예프 대화가 미국-러시아 평화 회담의 추진 속에 교착 상태에 빠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키예프에 현재 포로로 잡혀 있으며, 남한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 병사의 협상에서 외교 능력을 시험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평화 회담을 추진하는 민감한 시기에 진행된다.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점점 소외됨에 따라 북한 전쟁 포로가 키예프의 중요한 협상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금요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북한 전쟁 포로들을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으며, 필요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가 병사의 망명 의사를 확인했는지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이 사안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현재 협상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북한 병사 리씨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한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힌 보고에 이어 진행되었다. 리씨는 1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다른 병사와 함께 포로로 잡혔으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사 중 한 명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 전선에서 북한 전쟁 포로가 서울에서 망명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전에도 몇몇 북한 병사들이 탈북했으나, 모두 북한 지역에서 탈출한 경우였다.

외교부 대변인 이재웅은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연구소의 임을출 연구원은 협상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푸틴 평화 회담의 영향 속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원은 “이 과정은 길어질 것이며, 조만간 의미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쟁 포로 교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포로를 조건 없이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크라이나에게 이들은 평화 협상에서 귀중한 협상 카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서울이 키예프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치명적인 무기 공급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이를 거부해왔다. 무기 지원이나 정보 협력이 한국의 잠재적 협상 카드로 남아 있지만, 현재 한국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실패한 계엄령 선언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으며, 3월 중반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판결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임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관과 정보 관계자들은 과감한 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탈북 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종종 정치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현재 결정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원은 북한이 탈북을阻止하기 위해 자국의 외교 채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두 연구원은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복잡하다”라며, “대외 인권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북한 정권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해 병사의 탈북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북한 전쟁 포로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고,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과의 전쟁 포로 문제 협상에 대한 문의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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