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국 투자 촉진 및 중국의 전략 산업 투자 제한을 위한 메모 서명 / Trump Signs Memo to Promote Allies' Investment and Limit Chinese Investment in Strategic Sectors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 memorandum on Friday aimed at creating a "fast-track" process to enhance investment from U.S. allies while restricting investments from individuals affiliated with China in strategic sectors.

The memorandum, titled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accuses China and other foreign adversaries of systematically directing investments in U.S. companies to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According to the memo, the United States will establish an expedited proces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to facilitate investment from specified allied and partner sources in businesses related to advanced technology and other critical areas.

This process will allow for increased foreign investment, subject to security provisions that require specified foreign investors to avoid partnerships with U.S. adversaries.

The memo also outlines the use of legal instruments, including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o limit investments from China-affiliated individuals in sectors such as technology, critical infrastructure, health care, agriculture, energy, and raw materials.

Additionally, the document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U.S. farmland and real estate near sensitive facilities and aims to reduce the exploitation of U.S. capital, technology, and knowledge by foreign adversaries.

It states that new rules will be established to prevent U.S. companies and investors from supporting industries that advance China's national Military-Civil Fusion strategy, allowing only investments that align with American interests.

The mem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merica's investment policy to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sserting that welcoming foreign investment and strengthening capital markets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s future economic growth.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월 21일 백악관 Oval Office에서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취임을 축하한 후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미국 동맹 및 파트너로부터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속 처리(fast-track)" 프로세스를 만들고, 중국 관련 인물이 미국의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메모를 서명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메모에 서명하며, 중국 및 기타 외국 적대국이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 전략 산업에서의 지배를 획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모에는 "미국은 미국 고급 기술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지정된 동맹 및 파트너 출처로부터의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신속 처리 프로세스를 생성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프로세스는 지정된 외국 투자자가 미국 외국 적대국과 파트너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보안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모는 또한 미국이 외국 투자자 위원회(CFIUS)와 같은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해 중국 관련 인물이 미국의 기술, 중요 기반 시설, 건강 관리, 농업, 에너지 및 원자재 등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행정부는 미국 농지와 민감한 시설 근처의 부동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에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국에 의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자본, 기술, 기술 지식의 착취를 줄여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PRC의 국가 밀리터리-시빌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고, PRC 관련 인물이 미국의 중요한 기업과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중단시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PRC는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어이다.

이 메모는 미국의 투자 정책이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 투자를 환영하고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민간 및 공공 자본 시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황금 시대(America's Golden Age)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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