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 관련 1억 5천만 유로 벌금 부과 / France Imposes €150 Million Fine on Apple for Privacy Feature Violations


French antitrust authorities have imposed a fine of 150 million euros ($162 million) on Apple due to concerns regarding its app tracking privacy feature, 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This ruling comes amid similar investigations of Apple's practices by regulatory bodies in Germany, Italy, Romania, and Poland.

The French Competition Authority criticized Apple's implementation of ATT as "neither necessary nor proportionate" to the company's goal of protecting user data, while also noting that the feature adversely affects third-party publishers.

In addition to the fine, Apple is required to publish the decision on its website for a period of seven days. The authority has stated that it is Apple's responsibilit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uling.

Introduced in 2021, the ATT feature mandates that apps obtain user consent via a pop-up window before tracking individual activities across other applications and websites. Users opting out of tracking deny apps access to data that is crucial for targeted advertising.

Critics have accused Apple of leveraging the ATT system to favor its own advertising services while limiting competitors. The Competition Authority expressed concerns that the feature creates an excessive number of consent requests for third-party applications, complicating the user experience.

Furthermore, the authority's findings indicated that Apple's method requires users to opt out of ad tracking twice, undermining the neutrality of the feature and causing economic harm to app publishers and advertising service providers.

Smaller publishers, who depend heavily on third-party data collection for funding,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Apple's approach, according to the authority.

Industry stakeholders, including various advertising and media organizations, hailed the ruling as a significant win for the online media and advertising ecosystem, representing about 9,000 companies.

The head of France's Competition Authority, Benoit Coeure, deemed the 150-million-euro fine as "reasonable" given Apple's revenues, which nearly reached $400 billion last year.

In response, Apple stated that ATT provides users with clearer control over their privacy through a straightforward prompt, asserting that it has received strong backing for the feature from consumers and data protection advocates worldwide.




프랑스 반독점 당국은 월요일 애플의 앱 추적 개인 정보 보호 기능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유로(약 1억 6천 2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기능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감독 기관은 애플이 구현한 앱 추적 투명성(ATT)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도 않고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비례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제 3자 출판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벌금 외에도 애플은 이 결정을 자사의 웹사이트에 7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ATT에 대한 유사한 조사를 개시했다. 애플은 ATT를 개인 정보 보호의 안전 장치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벌금은 미국의 기술 대기업에 대한 유럽 규제 기관의 최근 조치 중 하나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벌칙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도 이뤄졌다.

애플은 성명에서 "오늘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프랑스 경쟁 당국은 ATT에 대한 특정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미국 회사의 책임이다.

2021년에 애플이 도입한 이 기능은 앱이 다른 앱 및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팝업 창을 통해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해당 앱은 광고 타겟팅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정보를 잃게 된다.

비평가들은 애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 광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ATT 기능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제3자 앱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동의 창을 유발하여 사용자 경험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의 시스템이 사용자가 한 번이 아닌 두 번 광고 추적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여 "기능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앱 출판사 및 광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당국은 애플의 접근 방식이 제 3자 데이터 수집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출판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광고 산업 관계자들이 ATT가 사용자 타겟팅 능력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제기한 후, 프랑스 경쟁 감독 기관은 2021년에 긴급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조사를 지속했다.

여러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은 온라인 미디어 및 광고 생태계에서 9,000개 회사에 대한 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공동 성명에서 밝혔다.

프랑스 경쟁 당국의 수장인 베노아 쾌르는 1억 5천만 유로의 벌금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의 수익을 감안할 때 꽤 적은 액수"라고 덧붙였다. 애플의 지난해 수익은 약 4천 억 달러에 달했다.

애플은 월요일에 ATT가 "사용자에게 추적에 대한 하나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요청을 통해 개인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 요청은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며, 우리는 이 기능에 대해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 및 전 세계 데이터 보호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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