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 examines a bulletin board set up for a job fair at Seoul City Hall in central Seoul, March 6.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Monday recommended raising the legal retirement age from 60 to 65,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growing number of financially vulnerable older adults in the country.
In a statement sent to the chiefs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commission urged the government to address the gap between the legal retirement age and the age at which individuals can access their national pension.
The commission highlighted that the current gap creates an income cliff of at least five years, which threatens the economic security of older adults. The recommendation comes as the country faces challenges related to its aging population and low birthrate. Data from Statistics Korea indicates that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make up 20.3 percent of the population, a figure projected to reach 40 percent by 2050.
Without decisive action, the commission warned of an increase in economically struggling older individuals. It noted that Korea's relative poverty rate for those aged 66 and older stands at 39.7 percen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verage of 14.2 percen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dditionally, the employment rate for older individuals has risen to 37.3 percent, with many retiring earlier than the legal retirement age, averaging 49.4 years.
Last year,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pilot policy to raise the retirement age for its cleaning and facility maintenance workers from 60 to 65. While the commission praised this initiative, it acknowledged that similar policies would be challenging to implement in the private sector, where companies must balance retaining older employees with hiring younger ones.
The commission emphasized the need for policies that address wage adjustments for older employees to ensure the successfu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without negatively impacting younger workers. It cited Japan's approach, suggest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labor expenses to help balance employment and wage adjustments.
Labor Minister Kim Moon-soo expressed concerns that raising the retirement age could adversely affect job prospects for young people, particularly in the current economic climate. He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ioritize protecting young job seekers ove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A survey conducted last year revealed that 86 percent of respondents supported gradually raising the retirement age to 65, while only 11 percent opposed it.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it is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raising the minimum eligibility age for older adult welfare benefits from 65 to 75, amid concerns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ystem.
2023년 3월 6일, 서울시청에 설치된 구직 박람회 게시판을 살펴보는 한 남성의 모습. 한국 인권위원회는 월요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신설할 것을 권고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인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인권위원회는 월요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증가하는 경제적 취약 고령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안창호와 세 명의 위원들은 정부 정책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수장에게 보낸 성명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가능 연령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60세의 법정 정년과 65세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차이는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최소 5년의 소득 절벽을 초래하여 경제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국가가 지속적인 저출산과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3%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결정적인 국가의 행동 없이, 이는 더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66세 이상의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언급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7.3%에 이르렀고, 많은 이들이 법정 정년보다 평균 49.4세에 조기 퇴직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0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치는 14.2%였다.
작년 정부는 2300명의 청소 및 시설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실험 정책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 시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많은 다른 직종, 특히 민간 부문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정년 연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조정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연령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고령 인구의 근무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정부는 고용과 임금 조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확대와 같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이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의 취업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젊은 구직자와 곧 퇴직할 근로자 중 더 약한 쪽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젊은이들이다. 정부는 그들을 더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은 가까운 미래에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4개의 한국 여론 조사 기관이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것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11%에 불과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고령자 복지 혜택의 최소 자격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지 시스템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