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s regard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continue to be a significant aspect of the bilateral alliance, characterized by both advancements and challenges.
During a confirmation hearing on Tuesday, the nominee for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at the Pentagon, Elbridge Colby, reignited the conversation surrounding OPCON transfer. He stated his intention to "review this delicate issue carefully" and expressed support for enhancing South Korea's role within the alliance.
OPCON refers to the authority to command military forces during wartime. South Korea initially transferred its operational control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during the Korean War from 1950 to 1953.
In 1978,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shifted this authority from the UNC to the CFC, which is led by the commander of U.S. Forces Korea (USFK). Efforts by South Korea to regain operational control began in the 1980s.
Former President Roh Tae-woo committed to obtaining the U.S. transfer of OPCON as part of his campaign promises, initiating South Korea's ongoing requests for the return of operational control. Consequently, in December 1994, South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regained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although wartime OPCON rema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USFK commander.
The push for a complete transfer of OPCON gained traction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leading to an agreement with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to finalize the transition by April 2012. However, this plan was hindered by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and escalat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resulting in postponed deadlines under subsequent administrations.
Under the progressive Moon Jae-in administration, discussions gained renewed momentum, with a commitment to complete the OPCON transfer by the end of his term in 2022. The allies established a three-phase verification process: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full operational capability, and full mission capability.
The current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has reaffirmed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lan but has yet to implement concrete steps toward achieving the transfer.
전 대통령 노무현과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2003년 5월 워싱턴에서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06년 두 지도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워싱턴에서 서울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는 수십 년간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후퇴의 과정을 거쳤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보 지명자는 화요일(현지 시각) 인준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 그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의 동맹 내 역할 강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은 전시에 군사력을 지휘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한국은 처음으로 1950-53년 한국전쟁 중 유엔군사령부(UNC)에게 작전 통제를 이전했다.
전쟁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설립되면서 이 권한은 UNC에서 CFC로 이전되었고, CFC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끈다.
서울의 작전 통제 회복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전 대통령 노태우는 미국에게 OPCON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며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삼았다. 이는 노 대통령과 그의 후임 김영삼 대통령 하에 한국의 OPCON 반환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94년 12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평시 작전 통제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완전한 이전이 아니었으며, 전시 OPCON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 아래에 있었다.
완전한 OPCON 이전을 위한 노력이 진보적 노무현 정부 하에서 탄력을 받았다.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정부 간의 논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4월까지 서울로 완전 이전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09년 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 이후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이전 마감일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2020년 말로 연기되었다.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문 대통령은 2022년 임기 종료 전까지 OPCON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다짐했다. 동맹국들은 초기 작전 능력, 완전 작전 능력, 완전 임무 능력의 세 가지 단계 검증 과정을 설정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계획을 대체로 재확인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