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has reported a significant decline in South Korea's democracy ranking, dropping from 22nd to 32nd place in its annual “Democracy Index 2024.” This assessment evaluates the democratic levels of 167 countries.
South Korea's overall score decreased from 8.09 to 7.75 out of a possible 10, marking the ninth largest drop among the surveyed nations. This score is the lowest recorded for South Korea since the index began in 2006.
The decline has resulted in South Korea being categorized as a “flawed democracy,” a status it held since 2020. Countries scoring above 8.00 are classified as full democracies, while those between 6.00 and 7.99 fall into the flawed democracy category.
The EIU attributed this downgrade to political instability stemming from President Yoon Suk Yeol's controversial imposition of martial law, which led to political deadlock. The report highlighted the weaknesses in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exacerbated by deep-rooted animositie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a lack of willingness to compromise.
President Yoon declared martial law on December 3, citing a need to combat “anti-state forces” within the opposition-led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Assembly quickly moved to lift the martial law through a vote, and approximately ten days later, it impeached the presiden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the impeachment.
Despite the swift actions taken by the Assembly and public support for democratic institutions, the EIU warned that this crisis illustrates the fragility of South Korea's democratic framework. The report noted that the country has a relatively short democratic history of 37 years.
Globally, the average democracy score in 2024 reached a record low of 5.17, with only 6.6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living in full democracies, a decrease from 12.5 percent a decade ago. Additionally, two in five people worldwide are now under authoritarian regimes.
In Asia, no countries made it into the top 10 rankings. Taiwan ranked 12th with 8.78 points, while Japan was 16th with 8.48 points. China improved its position to 145th with a score of 2.11, remaining classified as an authoritarian state. North Korea ranked 165th, with a score of 1.08, only above Myanmar and Afghanistan.
서울 국회의사당 / gettyimagesbank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 22위에서 32위로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계엄령이 한국 민주주의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경제전문 데이터 제공 기관인 EIU의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2위에 올랐으며, 이는 2022년의 22위에서 하락한 결과이다.
한국의 전체 점수는 10점 만점에 8.09에서 7.75로 감소하였고, 이는 조사된 모든 국가 중 아홉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7.75점은 이 지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 점수이기도 하다.
점수 하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범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유지되어 온 “완전한 민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8.00점을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여겨지며, 6.00점에서 7.99점 사이의 국가는 불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EIU는 이 하락을 윤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령과 그로 인한 정치적 교착 상태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 시도가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및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전하며, “정당 간의 깊은 반목과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가 정치 시스템을 예상보다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정치 체제를 특징짓는 극단적인 정치 분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제거할 필요성을 이유로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을 통과시켰다.
약 10일 후,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유효하게 유지할지를 검토 중이다.
국회와 대중의 신속한 반응은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지만, EIU는 이번 위기가 한국 민주주의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교적 짧은 역사(37년)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의 평균 점수는 5.17로, 2006년 이 지수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이다. 완전한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10년 전 12.5%에서 6.6%로 감소했다. 한편, 전 세계 인구의 40%가 현재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10위권에 오른 국가는 없었다. 대만은 12위(8.78점)로 두 계단 하락하였으며, 일본은 16위(8.48점)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3계단 상승하여 145위(2.11점)로 올랐으나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북한은 165위로 하위 3위에 해당하며, 점수는 1.08로 변함이 없었다. 미얀마(0.96) 및 아프가니스탄(0.25)만이 하위에서 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