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ildfire in Andong, North Gyeongsang Province, has resulted in extensive destruction, with over 48,000 hectares of woodland scorched and dozens of fatalities, marking the worst wildfire disaster in the country's history.
In response, lawmakers proposed a bill on Monday aimed at increasing penalties for individuals responsible for starting wildfires. The proposed legislation, drafted by Rep. Suh Cheon-ho and 11 other lawmakers from the ruling party, seeks to raise the minimum prison sentence for those who ignite fires in privately owned forests from five years to seven years. Additionally, the bill aims to increase the minimum sentence for individuals who accidentally start fires in others' forests or threaten public safety on their own land from three years to five years.
The wildfire disaster has resulted in 30 deaths, 45 injuries, and significant damage to approximately 3,300 properties. Investigators are examining several suspects linked to the incidents, including a 56-year-old man accused of starting a fire in Goesan-ri, Uiseong County, on March 22. According to his daughter, the fire ignited accidentally while they were tending to a grave.
Historically, individuals found to have unintentionally caused forest fires rarely face prison sentences. From 2,108 forest fire cases reported between 2021 and this year, only 43 individuals, or 5.3 percent, received prison terms.
To combat the prolonged wildfire, the Korea Forest Service (KFS) deployed 335 helicopters and over 16,000 officials, primarily from regional fire departments. However, experts have criticized the command structure for its inefficiency in addressing the emergency effectively in its early stages. Under current regulations, the KFS leads fire suppression efforts but may request assistance from other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Fire Agency (NFA).
Experts suggest that the command system requires reform to enhance immediate disaster response. Son Won-bae, a professor of disaster prevention, emphasized the need for a more agile response mechanism, noting that delays in processing fire reports can hinder effective action. He also pointed out that many KFS officials are part-time and lack specialized training in managing large fires.
Lee Yong-jae, a professor in fire safety and management, echoed these concerns, advocating for a reassessment of the KFS's authority and the potential delegation of certain responsibilities to the NFA, which possesses greater expertise and resources for managing large-scale fires.
일요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여러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법안 제정,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이 지적
국회 의원들이 월요일, 산불을 일으킨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통제되지 않은 불꽃이 48,000헥타르 이상의 숲을 태우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국가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 이후의 조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천호 의원과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법안은 개인 소유 숲에서 불을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형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또한 다른 이의 숲에서 우연히 불을 내거나 자신의 토지에서 불을 발생시켜 공공 안전을 위협한 경우 최소 징역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재난은 30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하며, 약 3,300채의 주택을 포함한 수천 개의 재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여러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몇몇 용의자를 수사 중입니다. 그중 한 명은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 북안리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56세 남성입니다. 그의 딸에 따르면, 이들은 그 지역의 묘지를 돌보던 중 우연히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불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2,108건의 산불 사건 중 817건이 조사를 받았지만, 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3명으로, 5.3%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넘게 지속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산림청은 335개의 헬리콥터와 16,0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소방서 소속입니다.
초기 진화 과정에서의 실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권한의 구조가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적으로 산림청은 산불을 진압하는 첫 번째 주체입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 예를 들어 국가소방청(NFA)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당대학교 재난 예방학과의 손원배 교수는 "이 명령 체계는 개편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최선의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불 진압은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화재 보고를 처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산불 진압을 담당하는 많은 산림청 직원들이 비전문가이며 주로 소규모 화재 대응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 및 관리학과의 이용재 교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많은 생명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NFA에 일부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NFA는 더 많은 전문가와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