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s anticipated to encounter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regarding the deployment of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the country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the Taiwan Strait. This follows an alleged secret Pentagon memo that emphasizes "deterring China's seizure of Taiwan" as a priority.
This proposed shift would alter the primary mission of the 28,500 U.S. Forces Korea (USFK) troops from deterring North Korean threats to countering China, a significant aspect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alysts suggest that this could create a security vacuum for Seoul and complicate its relations with Beijing.
A report from a U.S. publication indicates that an 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 document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prioritizes deterring China's actions regarding Taiwan while also strengthening homeland defense by "assuming risk" in other regions.
The document, allegedly signed by the Secretary of Defense, describes China as the "sole pacing threat" and outlines the Pentagon's focus on preventing a Chinese takeover of Taiwan while defending the U.S. homeland. It also mentions that the Pentagon will encourage allies in various regions to take on greater responsibility in deterring threats from Russia, North Korea, and Iran.
Local military experts believe this document indicates that the U.S. may demand a greater security burden from South Korea and could push for a broader role for USFK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alysts not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advocate for South Korea to independently manage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with U.S. involvement limited to nuclear threats. The concept of USFK's strategic flexibility would support this transition, aiming to change the mission of American forces abroad to allow for rapid deployment in response to global conflicts.
In 2006, the U.S. agreed to consult with South Korea regarding decisions related to USFK's strategic flexibility, but this has remained a contentious issue, raising concerns about unilateral decision-making by Washington.
Experts suggest that the best course for South Korea may be to enhance its defense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scenarios where U.S. troops may not be involved in conventional warfare with North Korea.
In light of the recent revelations, a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expressed that the Pentagon's focus on deterring China was not surprising, as similar ideas had been previously discussed by a key defense official.
He noted that the U.S. might seek to adjust USFK's role in anticipation of potential conflicts in the Taiwan Strait, particularly with a timeline suggested for possible Chinese action.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affirmed that the primary role of USFK i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ating that there is no official confirmation regarding the reported changes in U.S. policy.
The defense ministry emphasized that the commitment of USFK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remains unchanged.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 발생 시 주둔 중인 미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이 10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대만 점유를 저지하는 것"을 초점으로 한 의혹의 있는 비밀 펜타곤 메모와 관련이 있다.
이 논란의 여지는 28,500명의 주한 미군(USFK)의 주요 임무를 북한의 위협 저지에서 중국 대응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서울에겐 이는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베이징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중간 국가 방위 전략 지침 문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점유를 저지하고 다른 지역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본토 방어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비밀 문서는 국방부장관인 피트 헤그세스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며, 3월 중순에 부서 내에서 배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서에서는 중국을 부서의 "유일한 상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면서 대만의 중국 점유를 저지하는 것을 펜타곤의 유일한 기준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 또한, 펜타곤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할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더 큰 안보 부담을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USFK의 역할을 한반도를 넘어 확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국방부의 김연수 분석가는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USFK의 역할을 중국 대응으로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는 USFK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임무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부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도쿄에서 일본 총리와의 회의를 앞두고 대만 해협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분석가는 장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북한의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미국은 핵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USFK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며, 이는 주재국 방어에서 미국이 국제적으로 군대를 신속하게 배치하는 임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6년, 미국은 USFK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한국과 "상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문제는 일방적인 Washington의 결정에 대한 우려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김 분석가는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이곳에 군대를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최선의 선택은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하여 북한과의 전쟁에서 미국 군대가 개입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교수인 박원곤은 펜타곤의 중국 억제 초점에 대한 최근 폭로에 놀랍지 않다고 말하며, 엘브리지 콜비가 이미 공개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음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콜비는 한미 동맹을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환경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USFK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콜비는 2027년이 베이징이 대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USFK의 역할을 조정하고 대만 해협의 잠재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USFK의 주요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국방부 대변인 전하교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고서에 대해 질문을 받자 "미국 국방부의 공식 성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USFK의 주요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