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s have arisen regar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response to the U.S. Department of Energy's (DOE) designation of South Korea as a "sensitive country." This classification, made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aised questions about South Korea's ability to mainta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The DOE placed South Korea in the lowest category of its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in early January. Since the designation, there have been no new restrictions on bilater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owever, if the designation takes effect on April 15, it could hinder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U.S. research on advanced technologies, including atomic ener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has been slow to respond to the situation, with its initial reaction being a verification of the matter with related ministries. A spokesperson stated that the DOE's sensitive country list had not yet been finalized, emphasizing that South Korea is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S.
Foreign Minister Cho Tae-yul mentioned that South Korea had been "informally" informed about the DOE's consideration of the designation and had raised the issue with the department. He noted that discussions may occur once the U.S. clarifies the situation internally.
Despite the political turmoil stemming from President Yoon Suk Yeol's martial law attempt and impeach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intained that the alliance with Washington remains strong. However, it appears that the government was unaware of the DOE's decision in its early stages, which could impact efforts for deeper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and other sectors.
The rationale behind the Bide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place South Korea on the SCL remains unclear. The move coincided with concerns in Washington regarding calls within South Korea for nuclear armament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Initially, some speculated that the designation might have been review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However, as it was confirmed to be a Biden administration decision, experts suggested that the political instability caused by Yoon's martial law bid may have influenced the DOE's classification.
The SCL includes countries that receive particular consideration during the DOE's internal review process for foreign national access, based on national security, nuclear nonproliferation, or terrorism support reasons. The list notably include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n January, the then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described Yoon's martial law attempt as "shocking" and "wrong," while asserting that the South Korea-U.S. alliance remains "incredibly healthy." Should the DOE's designation take effect as planned, it may pose challenges for the Seoul-Washington alliance, particularly in light of past U.S. administrations' differing approaches to alliances.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Oval Office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외교적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결정은 한국을 "민감한 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워싱턴과의 긴밀한 소통 능력과 외교를 유지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징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령부 시도 이후의 리더십 공백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기간 초인 1월 초 한국을 "민감한 국가 및 기타 지정국 목록"의 최하위 카테고리에 올렸다. 이후 한국과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약은 없다고 DOE 대변인이 전했다.
이 조치가 4월 15일 발효되면 한국이 원자력,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고급 기술에 대한 미국의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서울 외교부는 DOE의 결정 주변 상황을 최근까지 파악하지 못한 듯하며, 관련 보도에 대한 첫 반응이 "관련 부처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것이었다.
외교부 대변인 이재웅은 목요일 기자 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 DOE의 민감한 국가 목록은 아직 최종화되지 않았다"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주 초 국회 회의에서 한국이 DOE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민감한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를 DOE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아는 한, 미국이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우리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군사령부 시도와 이후 탄핵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서울-워싱턴 동맹이 "철통같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DOE의 초기 조치에 대해 아무런 실마리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정이 서울의 워싱턴과의 깊은 협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결정은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스스로의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졌다.
DOE의 민감한 국가 개념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부서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DOE의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군사령부와 관련된 정치적 혼란이 DOE의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SCL은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DOE 내부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되는 국가들"을 지칭한다고 DOE 웹사이트가 밝혔다.
국가들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또는 테러 지원 이유로 목록에 올라갈 수 있으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월, 당시 미국 국가안전보장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윤 대통령의 군사령부 시도를 "충격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미국 동맹이 "구조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DOE의 지정이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거래적" 접근법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하의 서울-워싱턴 동맹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