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제재 4건뿐. 협찬이나 광고용 콘텐츠라는 점을 숨긴 ‘SNS 뒷광고’와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불공정 마케팅…
법률서비스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검찰은 11일 법률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외에 상담, 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은 로톡 플…
쿠팡, 조직적 허위 리뷰... 참여연대·민변 등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
中, 인터넷 인플루언서 금융 상품 마케팅 금지 초안 마련. 중국이 인터넷 규제 강화의 하나로 유명 라이브 스트리머를 통한 온라인 금융 상품 마케팅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 상품 마케팅을 위해서는 전문 경력과 자격을 …
광고비·수수료 결정 기준 공개해야... '온플법' 제정 촉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
새 책 '중고' 처리해 파는 도서 업계… 창고비용 감당 안 돼. 현행 도서정가제 법률상 도서의 최대 할인폭은 15%로 제한돼 있어서 인기가 없는 책들은 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이는 경우가 많다. 일부 판매자…
공정위, 로톡 광고 막은 변협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제재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
